법령 사립학교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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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 제5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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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2 태승 2 예평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동헌 1 세명 1 민주 1 예율 1 다산 1 상운	# 변호사 (상위 10) 2 허한욱 2 황순철 2 성승환 1 김웅 1 강행옥 1 김인섭 1 김철기 1 김택순 1 김영두 1 김준수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헌법

2022년

2021년

3. 대전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구합107097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56, 2020. 6. 25., 합헌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19년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28, 2018. 5. 15., 각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전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법

7.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18상,6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헌법

2017년

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7상,626]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096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746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5년

11.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42, 2010. 10. 28.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14. 광주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전주)2009나343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0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1, 2008. 11. 27.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파산법

1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위자료등][공2008하,1046]
   위자료
   국가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57, 2008. 4.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6조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치자금법

2005년

18.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9069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퇴직급여][공2002.9.15.(162),202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총장선임무효확인등][집44(1)민,574;공1996.7.15.(14),2015]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994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3, 1994. 7. 29.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사립학교법제58조의2제1항단서위헌제청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3.11.1.(955),2793]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3.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85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8.15(950),2001]
   해고무효확인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면법